기초연금 감액 기준 – 왜 나는 덜 받는 걸까?

 

기초연금 신청 후 기대했던 금액보다 적게 지급돼서 당황하신 적 있나요?
혹은 부모님이 신청하셨는데 왜 덜 나오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기초연금 감액 기준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왜 감액되나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제도이지만,
다른 소득이나 연금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중지급이나 과도한 혜택 방지를 위한 '조정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기초연금을 무조건 정액으로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 감액되는 대표적인 경우 3가지

 

감액 사유	설명
국민연금 수급 중인 경우	국민연금에서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근로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감액 요인이 됩니다.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부부가 동시에 수급 대상일 경우, 일정 금액이 감액 조정됩니다. (부부감액제도)

 

 

 

 

 

🧾 감액 기준 요약

 

1. ✅ 국민연금 수령자의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월 50~70만원 이상이면 점차 감액이 시작됩니다.

 

• 예: 국민연금 월 60만 원 수령 → 기초연금 약 35~39만 원 수준
•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음

 

📌 하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아니며, 감액된 만큼이라도 지급됨

 

2. ✅ 부부가 동시에 받는 경우 (부부감액제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일 경우,
1인당 최대 금액이 아니라 약간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돼요.

 

• 예: 단독 수급 시 40만1,400원
• 부부 수급 시 1인당 약 32만 원 수준

 

이는 중복 지원 방지 목적으로 일정 수준만 조정되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세요!

 

3.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 있을 경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따지는데요,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수급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실제 사례로 이해해보기

 

🧓 A 어르신 (국민연금 수령자)
- 만 67세
- 국민연금 월 63만 원 수령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기초연금 월 37만 원 지급
(국민연금이 많아 일부 감액)

 

👵 B 부부 (공동 수급자)
- 두 분 모두 만 70세
- 소득·재산 적음
👉 1인당 약 32만 원씩 수령 (총 64만 원)
(부부감액제도 적용)

 

 

 

 

 

 

❗ 감액되더라도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이유

 

• ✅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은 매달 꾸준히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
• ✅ 건강보험료, 노인복지,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연계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 향후 물가 상승과 정부 정책에 따라 금액이 인상될 가능성도 큽니다

 

📌 마무리: 덜 받아도,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기초연금은 감액된다고 해도 절대 손해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고,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