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 - 경찰관·공무원에게 욕설하거나 신체 접촉한 경우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으로 접촉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싸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정의, 처벌 수위, 신청 방법, 대응 전략 등을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란?
공무집행방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찰관의 단속이나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욕설만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될까?
욕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모욕죄에 해당되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직접적인 위협, 협박 또는 폭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욕설이 물리적 위협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체 접촉 시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팔을 치거나 밀치는 등 경미한 접촉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체포 또는 단속을 진행 중일 때는 가벼운 터치도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행위 유형 |
처벌 기준 |
|---|---|
| 단순 욕설 | 모욕죄 또는 경범죄, 벌금형 |
| 폭언 + 위협 |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신체 접촉 | 공무집행방해죄, 구속 가능 |
신청방법 (이의신청 또는 탄원서 제출)
이미 고소당하거나 처벌이 진행 중인 경우, 다음 절차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관할 검찰청 민원실 접수
- 공무집행방해가 아니었음을 설명하는 이의신청서 또는 탄원서 작성
- 증거자료(영상, 목격자 진술 등) 제출
신청자격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본인
- 피의자의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
- 피의자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는 제3자(탄원 가능)
신청서류
- 이의신청서 또는 탄원서 (자유 양식 가능)
- 신분증 사본
- 증거자료(영상, 녹취, 병원 진단서 등)
온·오프라인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 민원 신청 > 사법기관 민원 > 경찰 또는 검찰 선택
- ‘공무집행방해 관련 이의신청’ 선택 후 문서 제출
🏢 오프라인 접수: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방문
-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서 작성 지원 요청
- 직원에게 신청서 및 증거 제출
지원금액 또는 벌금 기준
- 벌금: 최대 1,000만원
- 징역: 최대 5년
- 공무원 상해 시 가중처벌 가능
유의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 술에 취했어도 처벌 면제되지 않음
-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할 경우 추가 처벌 가능
-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에는 이의 제기 가능
- 현장 영상은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증거
- 경찰에게 사과문 및 반성문 제출 시 선처 가능성↑
Q&A 자주 묻는 질문
- Q1. 경찰에게 욕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 A. 욕설만으로는 모욕죄로 분류되며, 공무집행방해는 위협 또는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 Q2.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면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 A. 체포가 위법한 경우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3. 공무원의 폭언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 A. 영상 촬영 후 국민신문고나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4. 벌금형 외 다른 처분은 없나요?
- A.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상 과태료, 보호관찰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Q5. 이의신청하면 혐의가 사라지나요?
- A. 혐의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처벌 수위가 경감되거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꿀팁
- 📹 CCTV·휴대폰 영상은 무조건 보관하세요. 유죄/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입니다.
- 📝 반성문은 정중하게 작성하고 진정성을 담아 제출하세요.
- 🧑⚖️ 초범일 경우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선처 가능성↑
맺으며
공무집행방해는 의외로 쉽게 성립할 수 있는 죄목입니다.
특히 경찰의 단속이나 공무 수행 중 감정이 격해지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선 증거를 확보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의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인 대응이 법 앞에서는 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